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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스 홈페이지 뜻 리스트,bad fathers 사이트 주소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홈페이지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하는 구모(57)씨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020년 8월 27일 열린답니다. 8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2심 첫 기일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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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씨의 첫 기일은 지난달 1일이었지만, 그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당시 지정된 재판부 소속 법관 중 한 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면서, 재판부가 재배당돼 날짜가 두 달 가까이로 늦춰졌다고 알려졌답니다. 이전에 구씨는 지난 1월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당시에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답니다. 아울러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신상공개를 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본 데 따른 것으로, 구씨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언론과의 통화에서 “진일보한 판결이고 재판부가 사안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검찰은 같은달 20일,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구씨의 유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답니다. 참고로 , 양육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자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이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